• 대전 중구,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 위한 전수조사 추진

    • 대전 중구는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에 걸쳐 4,399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된 최신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 유지 여부 및 급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사 정비기간 중에도 공적자료 요청이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이 한층 개선됐으며, 단순한 재산 증가 등 경미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로 수급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이번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제도 연계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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