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교통국 대상 본예산 심의에서 10년 차를 맞이한 마을 택시의 요금체계와 운영방식의 재구조화를 주문했다.
세종시 마을택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운행 횟수 4회 이하의 마을로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500m 떨어진 마을에서 운영되며, 현재 7개면(부강, 연서, 장군, 전의, 전동, 금남, 소정) 총 44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다. 주민이 1,200원만 부담하면 택시요금 차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을택시 운영 예산은 2022년 4억5000만원, 2023년 4억8000만원, 2024년 5억원이며, 2025년도 예산은 6억원이 편성됐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인상된 택시요금(기본 3,300원/ 1.5km에서 4,000원/1.4km)으로 2025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알겠으나, 4년간 꾸준히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마을 택시 1대당 재정지원금 현황은 마을별로 천차만별로 지원금이 가장 많이 편성되는 금남면(약 8,700만원)과 제일 작게 편성되는 전동면(약 3,200만원)은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며 “특히 수요응답형버스 두루타도 지원되는 지역도 있어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0년 동안 대상마을만 확대됐을 뿐 요금 체계나 이용 방법, 이용 요건 등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었다”라며 “택시요금이 점진적으로 올랐지만 이용자 부담은 1,200원으로 동결됐고, 호출예약이 아닌 노선형으로 운영되면서 시간에 따라 빈 택시로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택시 한번 이용에 1,200원이라 4명이 이용하면 인당 300원만 부담하면 돼 버스요금(1,400원), 이응버스 요금(1,800원) 등과 비교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 공공형택시 이용현황에 따르면, 청소년?어린이는 무료지만 거리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등 주민부담요금을 다양화했다”라며 “또 호출예약이 가능하거나 연 이용 횟수를 제한하기도 하는 등 전국적으로 마을택시 운영체계에 대한 손질을 하고 있는 만큼, 10년차을 맞이한 마을택시가 효율적인 사업 개선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