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전기차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세종시의 특성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장거래 소방본부장,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에게 세종시 전기차 화재 안전 실태와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 장비로 거론되는 공동주택 내 질식소화덮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1,000℃ 이상으로 치솟아 화염과 폭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의 대응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질식소화덮개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화재 시 화염과 폭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전 구역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되, 23킬로그램에 이르는 질식소화포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카트 등 바퀴가 달린 이동장비에 실어두고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세종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와 현장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중 세종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차량은 한 대뿐”이라며,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장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의 소방차 진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차 구역 부족으로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와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제때 진입할 수 없다”며 신속하게 주민들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시 전기차 충전구역 자체점검 현황자료를 보면, “168개 단지 중 53개 단지에서 불량(보완)사항이 나왔고, 53건은 모두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것”임을 지적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동주택 및 상가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지상 충전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설명하며, 전기자동차 보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 비율도 높은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과충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의 교체 계획
을 질의하고, 사후관리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전기 작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고장 난 충전기는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일부 전기차에서는 사고 시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해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내부에 유리창 파괴 망치 비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향후 강화된 시설기준에 따라 소방설비를 점검하고 부족한 설비를 보완하며 필수 불가결한 장비를 구축하는 등 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덧붙여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세종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 설치의 위험성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에만 치중했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기존 소방 안전 설비들도 강화하면서 안전한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세종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