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청 소관 3개 부서의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양경모 위원장(천안11·국민의힘)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그동한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었다면 개선·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무를 근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 더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수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점검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청의 민간위탁사무 역시 충남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한 일이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무의 적정성은 민간위탁사무 점검 중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교육청 업무를 자체점검 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충남교육청 지도?감독 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지도?점검 과정이 길고 힘들더라도 이번 점검을 계기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문제점은 개선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학생정신건강증진강화 사업과 관련 “충남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교육청과 도, 민간이 협력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나 보호종료아동과 같이 소외되거나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세심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진로체험 위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더불어 다양한 신규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고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을 위한 센터 운영은 조례에 근거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탁기관의 공정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을 점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남교육청에서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용인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고 “보조금 지급 등 회계지출 규정에 맞게 집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28일 제6차 회의를 통해 충남도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